[인권법]국가 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와 활동 및 독립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소개글

방통대 법학과 4학년 인권법 과제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와 그 역할 및 활동에 대해서 평가해 보시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실효성에 관해 논하시오 의 리포트 입니다. 서론에서는 문제제기 본론에서는 의의및 기능 그리고 독립성과 실효성의 문제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결론으로 발전방안모색으로 갈음 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론-국가 인권위원회에 대한 문제 제기

Ⅱ. 국가 인권위원회의 설립 및 활동
1. 인권의 정의
2. 세계 인권선언의 배경과 의미
3.국가 인권위원회의 개념 및 설립 의의
4. 국가 인권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1) 정책연구 및 자문 기능
2) 인권교육과 홍보 기능
3)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기능
5. 국가 인권위원회의 문제점

Ⅲ. 국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문제
1. 광범위한 권한 확보
2. 독립성 확보
3. 지위와 권한의 독립성
4. 업무의 독립성
5. 재정적 독립성
6. 구성원 신분의 독립성과 안정성

Ⅳ. 국가 인권위원회의 실효성 문제
1. 인권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법안 제21조 내지 제30조)
1) 정책자문기능의 약화
2) 시설방문조사의 문제
3) 법원 등에 의견제출
4)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적 기능을 갖기 위한 최소한 권한
2. 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법안 제31조)
1) 조사대상기관
2) 조사대상
3) 평등권침해의 영역
3.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권의 실질적 보장 (법안 제32조 제5항)
4. 진정의 각하사유(법안 제33조)
1) 진정제기 기간
2) 진정의 제한
3) 수사기관 이송의 문제점
5. 조사방법의 실효성 (법안 제37조)
1) 증인신문제도의 부재
2) 서면조사원칙의 문제점
3) 조사거부사유의 문제점
6. 조사의 목적 (법안 36조)
7. 과태료의 부과주체와 절차 (법안 62조)

Ⅴ. 결론-국가 인권위원회의 발전방향 모색

본문내용

Ⅳ. 국가 인권위원회의 실효성 문제

인권위원회 법안은 인권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그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어야 한다. 그러한 법안들이 인권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1. 인권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법안 제21조 내지 제30조)
1) 정책자문기능의 약화
이 법안은 국가행정기관 등이 인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할 경우 인권위원회와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사실을 통보만 하게 규정하였고 인권위원회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에도 국가행정기관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 자문기능을 극도로 제한하고 약화시키고 있다.

2) 시설방문조사의 문제
시설의 방문 및 조사에 관한 조항은 구금. 보호시설의 방문에 인권위원이 민간전문가를 대동하거나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함으로써 방문조사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으며 그나마 조사의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법무부가 법령제정의 관여를 통해 인권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 이는 인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인권위원회 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올바르다.
진정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그들의 자유로운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구금보호시설을 인권위원이 방문 조사할 경우, 구금보호시설의 직원들이 참여하거나 청취, 녹음, 녹화할 수 없게 해하여야 한다.

3) 법원 등에 의견제출
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구속되지 않으므로, 의견서 제출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허가를 받게 할 필요는 없다.

4)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적 기능을 갖기 위한 최소한 권한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부 보고서를 심의하는 국제기구에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결과보고서, 1999.4.12.)
조용환,`국가인권기구의 대안모색`,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자료(1998.11.)
홍성필, 한국형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연구`, 법학논집 제3권 제1,2 합병호, 이화여
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6.) 2외 3건의 참고자료.

감사원. (2003).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
강달천. (2003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