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보호의무)

소개글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황남기 헌법과 권영성 헌법학원론 참고하였고 관련판례 덧붙였습니다

목차

Ⅰ.서
1.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기본권 보장의무
2.기본권 보장의무의 인정배경

Ⅱ.헌법규정(근거)

Ⅲ.기본권 보장의무의 범위

Ⅳ.기본권 보장의 정도
1.국가영역에서의 기본권 보장의 정도
2.사적영역에서의 기본권 보장의 정도
3.기본권 보호의무 실현과 의무이행에 대한 통제(과소보호금지원칙)

Ⅴ.기본권 보장의무의 내용
1.국가영역에서의 기본권 보장의무
2.사적영역에서의 기본권 보장의무

Ⅵ.관련판례

본문내용

1. 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기본권 보장의무
헌법 제10조 2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 확인의무와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국가가 구체적으로 입법권ㆍ집행권ㆍ사법권 등을 의미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지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 보장할 의무등의 규범적 의미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1).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의 개념
헌법 제 10조 제2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개념을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불가침의 기본적인권은 내심의 작용(의사)의 자유(절대적 기본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지나치게 제한적 해석이 되어 본조항의 원래의 취지를 구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제10조 제 2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천부적ㆍ생래적 인권으로 이해해야 한다.

2). ‘기본적 인권의 확인‘의 개념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다는 것은 인권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천부적ㆍ생래적 인권들을 헌법을 비롯한 국법체계에서 재확인하고 이들의 보장을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3). 기본권보장의무의 개념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라고 한다. 국가에게 기본권보장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는 법리는 국가는 국민에 대하여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는 주체로 존재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로써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방어적인 지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 하여금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황남기 헌법
권영성 헌법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