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의 제정배경과 종류, 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규약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련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국제인권규약의 제정배경과 종류, 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규약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련법과 인권관련 제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인권규약 제정배경 및 발달과정
2. 국제인권규약과 우리나라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90년 7월 10일부터 ‘국제인권규약’인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B규약)’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으로 되었다. 이에 국제인권규약의 제정배경과 발달과정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국제인권규약 제정배경 및 발달과정
‘세계제2차대전’은 이전까지의 전쟁과 달리 매우 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된 부분은 전쟁수행에 의한 불가피한 인명의 피해뿐 만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대량학살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2차대전 당시의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디까지나 국내문제였으며, 외국의 인권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내정간섭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인권의 존중이 평화의 유지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과 인권의 존중이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기본조건이라는 점이 인식되었고, 이에 따라서 인권문제는 국제적으로 상호 감시하는 체제가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되기 시작한다.
1945년 10월 발효된 UN헌장 제1조제3항에서 UN의 목적중 하나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혹은 인도적 성질을 가지는 국제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인종 ·성·언어 또는 종교로 인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권장 및 장려함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1948년 12월의 UN총회에서는 인권에관한세계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렇지만 이 선언은 선언에만 그쳤고 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는 결여하고 있었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바로 그날인 1948년 12월10일 유엔총회는 인권위원회가 즉각 구속력 있는 인권법을 만들것을 촉구했다. 유엔총회는 1950년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더불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서로 간에 연결되고 서로 의존한다는 결의안 421호를 발표했다.

<중략>

참고 자료

김용진. 국제인권규약의 가입과 그 의의. 법제처. 1990.
박선욱.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적용 : 주요국의 적용사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 2013
박준우. [인권문헌] 국제인권규약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서울시 NPO 지원센터. 2015.10.12
[조효제의 인권 오디세이] 국제인권법의 탄생. 한겨레. 2016.09.20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61923.html#csidx55bcdab674abd038fdfb61e2955261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