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한, 중, 일 FTA 체결과 동북아 중심국가 방안

소개글

한, 중, 일 FTA 체결과 동북아 중심국가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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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중심국가 방안 및 FTA의 개념

Ⅱ. 본론
1. 동북아 경제상황과 경제관계
(1) 동북아시아의 FTA에 대한 관심
(2) 동북아 경제의 부상
(3) 동북아 지역 경제권의 역내 통합 진전
(4) 세계의 공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국 경제
(5) 직접투자 규모의 확대 가능성
(6) 한･중･일 3국간 경제관계

2. 동북아 중심국가 방안
(1) 동북아 물류 중심지화
(2)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3. 타지역 FTA 비교
(1) 멕시코-미국 캐나다 FTA : NAFTA 형성
(2) FTA를 뛰어넘은 EU의 경제협력
(3) AFTA ( Asean FTA )
(4) MERCOSUR와 FFTA논의
(5) 칠레 : FTA 선진국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2001년 1월 14일 정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기본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는 최근 동북아 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해 싱가폴, 대만 등과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대두되었다. 또한, 중국의 급성장은 향후 5~10년 내에 한국이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은 오히려 우리 경제의 생존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구상하게 되었다. 동북아 중심국가 방안의 세부 실행 계획으로는 크게 ①물류중심지화, ②비즈니스 거점지역의 개발, ③외국기업 경영환경개선, ④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FTA를 동북아 중심국가 방안의 세부 계획으로 천명함으로서 최근 지역주의화 확산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FTA(Free Trade Agreement)란 국가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동안 NAFTA, EU등이 주변국가나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FTA를 체결하여, 지역무역협정이라고도 한다. 세계무역기구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그동안 동아시아는 FTA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최근 지역주의화 추세 속에 위기감이 고조되어 ASEAN과 한·중·일을 중심으로 그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세계 FTA수는 24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50여개에 달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얼마 전 칠레와 FTA를 체결해, 그 첫발을 내딛었다.
최근 EU의 확대, 미국의 경제회복, 중국의 급부상은 한국으로 하여금 더 적극적인 국가적 차원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발표한 동북아 중심국가 방안을 검토해 보고, 그 세부계획으로의 FTA의 전망과 경제적 기대효과를 고려해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발전기획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정부 시안”
“03년도 산업자원부 주요 업무 계획”
“동북아 경제허브를 위한 성공적 경제 특구 추진 전략” - 현대 경제 연구소(유병규)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
월간 전경련 2003년 4월호 “동북아 허브육성전략 특집” - 이성환
“아시아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 -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KIEP 정인교 외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KIEP 정인교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와 한국의 대응” - 안충영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 이장영
“한국의 FTA전략” - 삼성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박범순 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 강정일(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칠레 FTA의 평가와 정책 시사점” - KIEP 정인교
“한･싱 FTA산관학연구회 최종보고서” - KIEP 정인교
“한-아세안 FTA 타당성 검토” - KIEP 정인교
“한･중･일 경제협력과 과제” - 삼성경제연구소 이우광, 류상영
“2003년도 경제사회 소관기관과 FTA협동연구 시리즈” - KIEP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삼성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EU통합의 확대와 한국경제”- 이종화, 2004
“미주지역의 경제통합과 한국경제” - 김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한국의 FTA전략” - 박범순 삼성경제연구소, 2003
“한･중･일 FTA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 정인교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한･중･일 FTA 협동연구 총괄보고서” - 정인교 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외 신문자료, 나라경제, 칼럼 등 참고


※ 인터넷 참고 사이트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mk.co.kr/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