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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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의 정의
2.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3. FTA 추진 효과
4. 메가FTA(TPP, RCEP) 추진 현황과 전망
5. 메가FTA(TPP, RCEP) 전망
6. - 협상 내용
7. 주요 이슈
8. 우리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FTA의 정의

FTA [Free Trade Agreement, 自由貿易協定]
FTA를 협정한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중 략>

- 협상 내용

2015년 10월
19차에 이르는 공식 회의와 수차례의 각료 회의, 비공식 회의를 거쳐 TPP가 최종 타결

상품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포함하여 원산지규정, 무역구제, 동식물검역(SPS), 기술장벽(TBT)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 조달, 노동, 환경 등 총 30장에 달하는 협의

누적 원산지(Cumulative Rules of Origin)'규정
누적 원산지 규정은 가입국에서 생산된 부품이나 물품을 자국에서 생산한 것과 같은 것으로 인정해 관세를 없애주는 일종의 특혜다. 가령 우리나라가 베트남으로 중간재를 수출해 완제품을 가공,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로 수출할 경우를 생각해보자. TPP에 가입돼 있다면 완제품에 대해 최종 소비국에서 관세면제를 받게 됨은 물론 부품을 수입하는 베트남에서도 관세면제 헤택을 받게 된다.

주요 이슈

2016년 12월
일본 참의원에서도 TPP 비준동의안이 가결 처리되었다. 일본에서는 TPP를 어떤 식으로든 부활시키며, 도널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넘어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7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일단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TPP를 비준하기로 했다. 이를 주도한 일본은 자국의 시장개방을 더 확대하는 조건을 달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