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여성폭력의 실태와 관련법규

소개글

사회 복지 법제에 관한 여러 법규중에
여성폭력의 실태와 관련법규(성폭력,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고찰)
에 대해 알아봄

목차

Ⅰ. 성폭력
1. 성폭력에 대한 개념 및 정의
2.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현황
가. 전체상담현황
나. 2004년 상담현황
다. 성폭력 피해 유형별 특성
3.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반응
가. 성폭력에 대한 편견
나. 대처방법

Ⅱ. 가정폭력
1. 가정 폭력의 원인
2. 가정폭력의 실태
3. 가정폭력의 잘못된 통념
4. 예방 및 대처 방법

Ⅲ. 성폭력 및 가정폭력 관련 법규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1. 형법
2. 청소년 성폭력과 관련된 법
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5.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Ⅳ. 결론
1.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소년법 적용의 문제
2. 가해자 가족 등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 심각
3. 공소시효 지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상의 한계
4. 직장 내 성희롱 중 고객에 의한 피해 법적 구제 어려움
5. 가정폭력 관련 문제

본문내용

Ⅰ. 성폭력
1. 성폭력에 대한 개념 및 정의 ( http://home.cein.or.kr/~hl4gik/data/s7.hwp )참고

가.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예, 강간, 강간 미수,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등).
나.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음란한 눈짓, 말, 포옹, 신체접촉, 입맞춤, 성교 등의 강제적인 성 행동을 하는 것을 통틀어서 말한다.

*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은 모두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성폭력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처벌 유형을 정해놓은 성폭력만이 처벌받는 실정이다

2.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현황
가. 전체상담현황
1991년 4월 성폭력상담소 개소 이래 2004년 12월 31일까지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은 총 32,883건(48,544회)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25,982건(79%)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