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뉴스, 문제 또는 이슈가 되는 사회복지법제(법률)의 쟁점을 찾아서 해당 법(법률)의 설립 과정, 연혁, 운영, 문제점과 개선할 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11포인트
주제 : 최근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뉴스, 문제 또는 이슈가 되는 사회복지법제(법률)의 쟁점을 찾아서 해당 법(법률)의 설립 과정, 연혁, 운영, 문제점과 개선할 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폭력사건 사례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3.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에 대해 배우면서, 세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섬세함이 복지에 대한 다양한 요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 아닐까 싶다.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등등의 주제들에 모두 관심이 갔다. 법령을 살펴보다가 성폭력에 관련된 법률이 사회복지법에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다. 형법이나 민법에 해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이해가 갔다. 여성이 바라는 복지는 ‘안전’이기 때문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폭력에 노출되지 않을 그런 안전함을 바라는 것이다.
여성의 성폭행 문제가 다른 범죄보다 심각한 이유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지른 범죄이며, 다른 범죄와 달리 수치심을 유발하며, 재범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입법배경에서도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형법이 아니라, 따로 법령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본론에서는 성폭력범죄에 사례를 살펴보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입법배경 및 연혁,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중 략 >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1) 입법배경
최근 성폭력범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으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발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진다.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법령이 요구된다.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기존 형법으로 처벌 가능하지만, 이전 형법으로 처벌기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여 국민의 인권신장을 기함과 동시에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지키기 위함이다.
2006년 10월 27일 개정에서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절차에 있어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하였다. 2008년 6월 13일 개정에서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였다

참고 자료

Ⅳ. 참고문헌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황인옥 외, 사회복지법제론, 정민사, 2013.
조원탁 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갤럽, 2016년 성폭력 실태조사(국가승인 통계 제154012호) 여성가족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