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재산세

소개글

2005학년도 2학기에 들은 `조세론`강의에서 제출한 리포트 입니다.
A+받은 과목으로 재산세에 대해 상당히 세부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최근 변한 세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산세의 체계
(1) 재산세의 구조
1) 개념 및 성격
2) 과세표준
3) 세율

2. 재산세 개괄
(1) 재산세의 연혁
(2) 재산세의 효과
1)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
2)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3) 경제 안정 성장에 미치는 효과
(3) 재산세의 부과대상

3. 재산세의 문제점
(1) 재산세 과세대상의 문제점
1) 공시가격 20억 원 주택의 보유세가 가장 크게 증가
2)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 2채 보유 가구의 보유세 부담 가장 크게 증가
3) 양도시기에 따라 양도세 부담 크게 달라져
(2) 과세표준 산출체계의 문제점

4. 재산세의 개선방향
(1) 구체적인 분석을 통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필요
(2) 시민참여를 통해

5. 우리나라의 재산관련 제세 제도
(1) 재산세
(2) 상속세 및 증여세
1) 상속세의 의의와 특성
2) 증여세의 의의와 성격
3) 상속세와 증여세와의 관계
4) 상속세와 소득세와의 관계
(3) 부유세

Ⅲ. 결론

※참고자료[부동산 세제 개편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산세란 개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인데, 국세인 소득세에 대한 일종의 보완세로서 지방세화 하고 있는 것이 여러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재산세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모든 유형, 무형의 재산(stock)보유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그 총(유형, 무형)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재산세는 그 운용형태에 따라 물세로서의 재산세와 인세로서의 재산세로 나뉜다. 먼저 물세로서의 재산세는 재산건별로 재산사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재산소유자의 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재산 가치에 대해 동일하게 취급하는 재산세를 일컫는다. 이에 비해 인세로서의 재산세는 납세자 개인별로 모든 재산을 종합하여 거기에 재산소유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 넣어 재산가액에 따라 누진율로 과세하는 재산세를 일컫는다. 이 경우의 재산세를 흔히 ‘종합재산세’라고 한다. 이러한 재산세는 세원이 국지성을 띤다는 점,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조세부담의 관계가 보다 선명하다는 점, 또한 세수가 안정적이라는 점 등 지방세가 가져야 할 특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방세로 부과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라고 부르는 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넓게 해석될 수도 있고, 재산세라는 고유한 명칭을 가진 특정세목만을 지칭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개별조세들을 간략하게 구분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이필우ㆍ유경문 공저(2004), 『조세론』, 법문사
이호창, 『쉽게 읽는 증여․상속세법』, 새로운 제안
증권연수원(2004), 『금융자산관리사 Ⅲ』, 증권연수원
최명근(2002), 『상속과세 유형전환 및 합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2002), 『한국조세연구원 10년사』, 한국조세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국세청 (http://www.nts.go,kr)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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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http://ww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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