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자동차 관련 세금

소개글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집에서 자동차 1대 정도는 소유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2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집도 꽤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정작 자동차 소유주들은 그와 관련된 세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1년 동안 승용차를 끌고 다니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소한 내가 내는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자동차 관련 세금에 관해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발표로 인해서 조세론 수업을 듣는 학우들이 과연 관련 세금들이 정당한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충분히 의미있는 발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목차

§. 서 론
- 주제선정 취지

§. 본 론
1. 자동차 등록 현황
2. 세제 현황
3. 특별소비세율 환원에 따른 영향
4. 세제의 문제점

§.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제는 70년대 말에 기본틀이 만들어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그 종류가 많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 및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1) 세금 종류 (3단계 11가지) + 공채(준조세)
- 취득과정(6) : 특소세, 특소세교육세, 자동차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
- 보유과정(2) : 자동차세, 자동차세교육세
- 운행과정(4) : 유류특소세(교통세), 유류특소세교육세, 주행세, 유류부가세

참고 : 국세 - 특소세, 특소세교육세, 자동차부가세, 유류특소세,
유류특소세교육세, 유류부가세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자동차세교육세, 주행세

자동차를 사면서 꼭 특소세를 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다이아몬드나 골프채, 밍크 코트에 붙는 특소세가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된 자가용
한 대에까지 매겨져야 할까?
특별소비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대상물품의 보급률도 큰 요소라고 생각한다. 자동차 특소세가 도입됐던 당시는 자동차가 귀한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에서 자동차를 특별소비세 대상자산으로 본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지난 77년 도입된 자동차 특소세를 과감히 폐지하는 게 옳다.
또 휘발유에 붙는 세금도 문제다.
공장도가격에 유류특소세(교통세)가 붙고, 여기다 교육세가 얹혀지고, 다시 주행세
가 붙는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자동차 보유세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1000만원짜리 자동차의 보유세가 36만원인
데, 4억짜리 아파트 재산세는 25만원에 불과하다. 아파트 재산세가 낮은 게 아니라
자동차세가 터무니없이 비싼 것이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만
23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조세총액(128조원)의 18.2%를 차지한다.
만약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급격히 위축되면 정부는 어디서 세금을 거둬들일지
궁금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