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부조]공적부조와 사회보험제도

소개글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제도를 정리한 것이니
좋은 자료가 되었음 합니다.

목차

Ⅰ.서설
Ⅱ. 사회보장행정의 내용

(1) 개념
(2) 기본원칙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사회보험

(1) 의의
(2) 사회보험의 특질
(3) 사회보험의 종류

본문내용

Ⅰ.서설

사회보장행정법은 ‘행정주체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급부행정에 관한 법’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만, 그 급부방식에 관해서는 사회보험․공적부조․사회복지서비스 중 국가 등 행정주체가 그 급부의 주체가 되는 것이면 모두 여기에 포함 될 수 있다.

Ⅱ. 사회보장행정의 내용

사회보장행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그 중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공공부조

(1) 개념

공적부조는 국민의 최저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생활능력 상실자들에 대하여 자립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궁핍에 대한 최후의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공적부조에 관한 법은 생활능력 상실자의 자립촉진을 위한 최후의 제도적 대처수단을 법으로 명문화 한 것이다. 공적부조에 관한 법의 헌법상의 근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제34조1항
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 헌법 제34조3항
이다. 공적부조는 초기에는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점점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2) 기본원칙

1) 보호신청의 원칙

보호가 직권에 의하지 않고 보호를 요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원칙은 생활보호가 국민의 원칙이지 국가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요보호자나 그 가족에게 신청을 촉구할 수 있으며, 홀로 사는 노인 등은 생활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보호가 되도록 직권보호를 보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