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서 명시된 사회보장에 근거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공적부조)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사2급 과정 사회복지개론의 과제물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2. 사회보험이란?
3. 공공부조 (공적부조)란?
4. 사회보장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본문내용

사회복지의 언어적 의미를 정리하면 “공동체 사회에서 사회 내적인 관계를 기초로 구성원들의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안락한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는 자선과 다른 것으로, 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각 개인만의 힘으로는 인간삶의 기본욕구이자 필요인 ‘만족스럽게 지낼 수 있는 안녕 (well-being)의 상태를 달성할 수 없음에 따라 각 개인이 속한 지역이라는 소집단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확대된 영역에서 인간의 기본적 삶의 안녕을 보장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로 규정된 것이 ’사회보장기본법‘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 기본법 제 3조 1호의법령을 통해 사회보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