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제]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소개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격권 보호와 보현의 자유에 관한 파워포인트 입니다.

ISP의 책임한계와 그 사례들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목차

1. 사이버 공간의 정의

2.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특징

3. 사이버공간내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점

4.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격보호에 관련된 쟁점

5. 결론

본문내용

1. 사이버공간의 정의
정보통신의 발달을 통해 나타남

인터넷의 대중화가 활성화의 계기가 됨

컴퓨터 통신망 안에 존재하는 가상의 공간

PC 통신, 인터넷을 이용하여 체험 가능

오락, 쇼핑, 뱅킹, 교육, 의료, 행정 등의 기능

2.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특징
(1)표현의 자유의 정의
-민주정치의 필수적인 요소.
언론 출판을 통한 사상표현의 자유.
민주정치의 구성 원리로서의 적극적인 자유.

(2)표현의 자유의 한계
-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불가침.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 가능.

(3) 사이버 공간에서 가지는 표현의 자유의 특징
① 익명성 - 개인 익명성의 보장
자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
  현실적 제약에서의 탈피

② 비대면성 - 물리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대화 가능

③ 쌍방향성 - 사이버 공간내의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의 쌍방향
적인 의사소통의 실현

참고 자료

http://www.pac.or.kr/
http://www.mic.go.kr/
http://www.police.go.kr/
http://kr.dic.yahoo.com/
http://www.comm.or.kr/　
한겨레(http://www.hani.co.kr) 200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