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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2.0 시대의 인터넷과 온라인 저널리즘

*경*
최초 등록일
2010.04.05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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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연구는 웹 2.0 시대를 맞아, 인터넷 환경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전통적 저널리즘과 차별화되고 있는 온라인 저널리즘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의미를 짚어 본다.
또 인터넷 미디어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에 대해 분석해 보고, 한계와 책임을 고민해 본다.
마지막으로 인터넷과 온라인 저널리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선행된 인터넷과 온라인 저널리즘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하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관련 법제, 정부정책의 변화에 주목한다.
2009년 현재 인터넷 환경과 온라인 저널리즘의 현실에 초점을 두고, 법적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유럽 여러 나라의 판례나 입법례를 참조한다.
이 번 논문은 온라인 저널리즘과 관련하여 그 핵심에 있는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사이버모욕죄 도입논란 그리고 댓글문화가 바탕이 된 댓글 저널리즘과 온라인 실명제의 논의에 관해, 최근의 정치 사회 현실과 사례들을 통해 접근해 나간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Ⅱ. 온라인 저널리즘의 의의
1.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
2. 사이버모욕죄 신설 논의

Ⅲ. 댓글 저널리즘

Ⅳ. 포털 사이트와 ISP의 역할

Ⅴ. 온라인 저널리즘의 법적 책임과 전망
1. 인터넷 언론의 법적 책임
2.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본격적인 오늘날의 인터넷이 출현한지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오늘날 인터넷은 획기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명이라는 의미를 넘어, 21세기 인류문명의 흐름을 바꾸는 제3의 물결, 즉 지식정보화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의 대중화와 생활화는, 과거 산업사회의 물질자본을 정보․지식가치로 대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 방송국의 실험프로젝트에서는 제한된 공간에서 인터넷만으로 생활할 수도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이밖에도 게시판을 통해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집단과 교류하며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최근의 현상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인터넷이야말로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며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터넷의 성격을, 지난 5월부터 4개월여 간 진행된 미국산(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 및 집회에서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수십 만 명이 여론을 모으고, 집회로 결집하는데 있어 인터넷 진보 언론이나 포털 사이트의 커뮤니티는 여론소통의 공간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촛불여론의 형성과 표출에 있어 인터넷 미디어는 기존의 방송이나 신문과는 다른, 즉각적인 확산력과 폭발적인 응집력으로 차별화된 능력을 나타낸다.
현시점에서 촛불여론과 이후 일련의 사건들에 관해 정치적 혹은 사회적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본 인터넷 미디어의 모습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이 펄떡이는 생명력 그 자체였다. 하지만 빛과 그늘처럼, 인터넷환경의 변화와 인터넷 언론의 등장에 따른, 복잡한 문제들도 등장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인터넷 악성댓글과 연예인의 자살문제, 개인정보의 유출, 저작권 보호문제, 사행성 게임이나 유해콘텐츠의 유통, 인포데믹스’(Infodemics : 정보전염병)등 그 어두운 면들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인터넷은, 디지털민주주의 내지 자발적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찬사와 함께,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폭력의 공간’ 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크게 인터넷 자유론과 규제론 으로 대표되는 양측의 날 선 주장과 팽팽한 논리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 가치에 따라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불가침의 영역이라는 점이다. 물론 인터넷상의 자유 또한 맹목적인 방종이나 탈법과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참고 자료

윤석민 (2008). 2008년 초 정권교체 시점의 방송통신 정책기구 개편을 둘러싼 논의의 혼선과 쟁점들.『언론정보연구』. 45권 1호.
성동규 (2008). 인터넷미디어 정책 방향: 규제와 진흥의 조율.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제 세미나 발제문>. 한국언론학회.
이승선·김경호 (2006). 댓글의 문제점과 인터넷 언론매체의 책임. 언론매체로서의 인터넷: 그 윤리적 법적 책임. 한국언론법학회 세미나 발표자료.
성동규·김인경·김성희·임성원 (2006). 포털사이트의 뉴스 콘텐츠 전략에 관한 연구: 인터넷 뉴스의 이용동기와 지각된 뉴스가치를 중심으로.『한국언론 학보』. 50권 5호, 132~159.
김성태·이영환 (2006).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의제 설정 모델의 적용:
의제파급(Agenda-Rippling)과 역의제 설정(Reversed Agenda-Setting)을
중심으로.『한국언론학보』.50권 3호, 175~205.
최민재․김위근 (2006). 포털사이트 뉴스서비스의 의제설정 기능에 관한 연구: 제공된 뉴스와 선호된 뉴스의 특성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한국언론학보』50권 4호, pp.437~463.
현대원 (2006). 포털미디어 선거보도의 바람직한 방향성 모색
김유승 (2006). 인터넷 공간의 자유와 규제: 공동규제 모델의 발전을 위한 모색.『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20호, 86-118.
김은미·김현주 (2004).『인터넷상에서 사회적 의사소통 양식과 합의 형성』.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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