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교육자치제 실행의 문제점과 보완책

소개글

교육자치제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정리하고 현 교육자치제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보완책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교육자치제의 개념
2. 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
3. 교육자치 법적 근거
4. 교육자치제의 현황
5. 교육자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6. 결론

본문내용

앞에서 살펴본 교육자치제의 개념에 따라 교육자치에 적용되는 기본원리가 학자들에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조병효는 지방분권의 원리, 주민참여의 원리, 교육행정 독립의 원리, 전문적 경영의 원리, 자주적 재정의 원리 조병효(1988), 한국교육자치제도 연구, 교육과학사.
를 제시하였고 김종철은 지방분권의 원리, 민중통제의 원리,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 김종철 외(1994),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로 제시하였다. 이 두 학자들과 다른 학자들의 표현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성격은 유사하므로 여기서는 지방분권의 원리, 주민참여의 원리, 교육행정 독립의 원리, 전문적 경영의 원리, 자주적 재정의 원리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 지방분권의 원리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교육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도록 하여 지역간에 다양성을 최대한 허용하여 주고 최소한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에 대해 지방주민의 자율과 자치정신을 신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 주민참여의 원리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의 특수성 및 실정에 따라 교육정책을 의결·결정한다는 것으로 민주국가에 있어서 대의 정치의 이념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지방 교육자치제가 그 기능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학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교육행정이나 교육정책 결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 교육행정 독립의 원리
교육자치의 원리 또는 자주성의 원리라고도 한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가치 창조적인 활동이므로 외부의 간섭과 통제하에서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교육의 특수성은 교육행정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요구하게 되는데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 예속되어 있다면 교육행정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참고 자료

윤정일(2002),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 조병효(1988), 한국교육자치제도 연구, 교육과학사.
․ 김종철 외(1994),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윤정일 외(1994), 교육행정학원론, 학지사.
․ 오영애.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연구. 배재대: 석사논문, 2003.
․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