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 분석 보고 - 충청남도 양성평등 비전 2030 정책을 중심으로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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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정책
1) 선정이유
2) 정책 배경과 의의
3) 정책의 구성 체계와 추진과제
4) 정책 비전

Ⅱ. 정책과정 단계
1) 문제형성과 정책의제 설정 단계
2) 정책결정 단계
3) 정책집행 단계
4) 정책평가 단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정책

1) 선정이유
2016년 5월 강남역의 봄은 처참했습니다. 조현병에 걸린 남성이 화장실에 숨어 여성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다 결국 한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고 여성들은 그 동안 이어져왔던 여성 혐오범죄 타파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단순 혐오범죄라고 주장하는 남성들과 큰 대립을 이루었고 양성의 진영 싸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양성의 갈등은 ‘한남충’,‘미러링’ 등의 단어들을 새로 만들 정도로 규모가 커졌고, 어느 지역과 몇몇 사람에 한정된 것이 아닌 불특정다수에게 일어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의 존폐와 관련된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로 확장 되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2016년부터 이러한 사회의 흐름을 재빠르게 파악해 정책의 비전을 발표하고 2017년 6월부터 관련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단순 정책을 정부 혼자 제시하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558명, 도민 4280명, 공무원 1276명등 총 6144명 도민 모두가 참여하여 도민 주도적인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양성의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정책이며 단순 여성들의 권익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양성의 권익 증진, 더 나아가 아동과 노인, 이주여성과 장애여성까지 정책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다문화, 장애 여성들이 권익 또한 증진시키는 정책이기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정책 전문 참고

2) 정책 배경과 의의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의 의미
충남의 특성에 맞는 장기 미래 비전 계획으로서, 충남의 성 평등 현황을 점검하고, 성평등 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충남의 성 평등과 관련한 많은 정책들이 성 평등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 지침의 역할을 하는 최상위 계획입니다.법정계획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틀과 범위를 넘어 도민 삶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기본계획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