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공공기관이전에 대한 분석

소개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Ⅰ 추진배경 및 현 상황
1.공공기관 이전의 추진배경
2.공공기관 이전의 현 상황

본론Ⅱ 부정적 효과 및 해결책
1.기간문제
2.지역간/광역단체 내부의 갈등 예상
3.부동산 투기과열
4.업무 효율성
5.비용문제

본론Ⅲ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 및 지역별 기대효과
1.긍정적인 효과
2.지역별 공공기관 이전이유/기대효과

결 론

부 록

본문내용

1. 7년 동안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전국 어디서나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든다는 기치 아래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전국가적인 정책이 실행된다. 국토정책은 경제정책과는 달리 그 결과를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실행기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7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176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실현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고, 왜 이렇게 짧은 기간은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에는 13~40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했고, 지금도 실행 중이다. 프랑스 1991년 시행, 스웨덴 1969년 시행
단기적인 성과와 효과를 위해 기간을 설정하기 보다는 궁극적 목표인 ‘국토균형개발’ 실현을 위해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실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공공기관 이전 입지선정 이후 지역간/광역단체 내부의
갈등이 예상 된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12개 시․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르게 분포할 예정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기관의 유치 실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한, 광역단체 내부에서의 불균형성장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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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2003, 「외국의 행정수도 이전 사례」
안영진․박영환, 2001, 독일의 수도 이전: 베를린 천도과정과 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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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 추진배경(개념 / 배경 / 현상황) 2. 외국의 사례 3. 효과 및 개선할 점 결론
세계일보, 2005. 5. 31일자, 긴급진단 공공기관 이전 기사
지방세 수입 증대효과, 고용창출, 연관산업 발전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5월 27일 정부와 시·도간에 체결한 기본협약
기획예산처, BTL사업 추친현황및 향후추진계획, 7조간
균형발전위, 건교부, 2006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 지침통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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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단, 혁신도시 건설에관한 협약체결
한겨레, 2005. 6. 24일자, 관련기업 연쇄이전 고용창출효과에 관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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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05. 6. 25일자, 공공기관 이전효과, 지방일자리 창출효과에 관한 기사
김태환, 2005 공공기관 지방이전 균형발전 앞당긴다, 국토연구원 보고서
경향신문, 2005. 8. 15일자,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지방대학의 발전방향,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