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여성의 정치참여와 그에 대한 방안

소개글

오랫동안 여성과 정치는 무관한 것으로 흔히 생각되었다. 정치라는 것, 즉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은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영역인 반면, 비정치적인 사적 영역은 여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식의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페미니즘 연구가 활성화되고, 전통적 정치학과 그 방법론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판이 시작되면서 여성과 정치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가설에 대한 의문이 체계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 서 문 ■

■ 본 문 ■
1. 한국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
▶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
▶ 여성의 정치참여의 제한요소
▶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 여성의 사회·정치참여 현황

2. 외국의 여성 정치참여 현황 및 주요 특징
▶ 주요국의 여성의원 현황
▶ 선진외국의 여성정치참여 현황

3.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여성할당제 도입
▶ 국회의원 정수 확대
▶ 선거구제도 개편
▶ 지역구 여성 공천 30% 확보 방안
▶ 여성정치인재 발굴과 육성
▶ 여성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 확대
▶ 반여성 정서의 극복과 정치권의 `정치적 의지` 강화
▶ 선거공영제 확대 실시
▶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운동 활성화 및 여성단체의 역할 강화

4. 한국 여성정치의 발전 방향과 과제

■ 결 문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한국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
▶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
이제까지 여성들은 정치에 대하여 권력 획득을 위한 경쟁이나 투쟁으로 생각하거나 국방, 외교, 국가 재정 등 범국가적인 큰 일만을 정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정치는 권력 투쟁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 세력 사이의 경쟁과 노력으로 재정의 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환경, 교육, 보건, 복지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적인 활동에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자원 봉사 등처럼 표면에 정치적인 것으로 부각이 되지 않았을 뿐이다.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정치 마당에서 다루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의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시켜야 하고 이는 정치 참여를 통해 그 효과를 거두게 된다. 여성들이 말하고 싶은 문제를 남성 정치인이 대변해 주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여성처럼 파악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관심의 영역도 다르다. 여성들이 여성 대표를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위치로 진출시켜야 진정한 여성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정치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혜택과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채택한다. 따라서 노동자, 농부, 전문직 종사자, 노인,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대표자들로 구성 된 의회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는 여성 의견을 대변하는 것 뿐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치를 궤도에 올려놓는데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남녀간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 참여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이다. 여성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권리가 있다. 정치 분야에서도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남성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던 문제에 여성의 시각을 접목시 켜서 소외된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정치, 생활과 관련된 정치를 이룰 수 있다.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정치 문화를 창조하는 데에도 여성의 참여는 필요한 것이다 남성 본위의 정치 풍토와 비공식적 결정 과정을 가지는 정치 문화를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정 책 결정의 자리로 바꾸는 계기를 여성들이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처럼 한 두 명 구색 맞추기 정도의 여성 참여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적어도 20%이상을 여성들이 차지했을 때 자신있게 여성들의 의견을 발표하게 되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 국이 여성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한국 여성은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평균 교육 수준이 8.22년으로 문맹이 거의 없으며

참고 자료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지방자치 / 김경애 지음 / 풀빛 펴냄 / 2001년
여성이 지방의회로 간다 / 오유석 지음 / 사회와연대 펴냄 / 2002년
한국민주주의와 여성정치 / 손봉숙 지음 / 풀빛 펴냄 / 2000년
e-여성정치마당 http://www.iwomen.or.kr/politics/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http://www.womanpower2004.net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http://www.kiwp.or.kr/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http://www.womanpow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