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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성정치참여 활성화와 당선할당제도

*승*
최초 등록일
2017.05.22
최종 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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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당선할당제
3. 한국 여성당선할당제도의 정착화 과정
4. 당선할당제도가 한국의 여성정치참여 활성화에 끼친 영향
5. 한계점과 개선방안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남녀평등과 성차별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시대가 흐르면서 점차 한국에서도 여성 인권이 신장되는 모습이 보이지만 아직도 나아갈 길은 멀게만 느껴진다.
여성 인권을 신장시키려면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 재고 역시 중요하나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상당 수의 제도는 국회의원이 만들 수 있기에 국회에 가장 여성 인권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어느 정도 이상은 있어야 여성 권리를 신장시키는 제도들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1990년대서부터 본격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여기서 정치참여는 주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가 활성화되었고 이 활성화 과정을 여성당선할당제도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한계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다.

2. 당선할당제
당선할당제란 한 그룹의 구성원을 일정 비율이상 특정 계층이 당선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글의 주제가 한국의 여성정치참여 활성화이므로, 여기서는 당선할당제를 여성당선할당제로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겠다.

참고 자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324000406 (검색일: 2016. 09. 14)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619&efYd=20160303#0000 (검색일: 2016. 09. 14)
하영애, 한중사회 속 여성리더: 선덕과 측천은 어떻게 달랐나, 한국학술정보, 2015; p246
김은희, 여성의 국회진출 촉진을 위한 과제와 여성국회의원의 역할, 사람과 정책, 2012; p92
하영애, 한중사회 속 여성리더: 선덕과 측천은 어떻게 달랐나, 한국학술정보, 2015; p246~24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10&aid=000005287(검색일: 2016. 09. 14)
http://opinionx.khan.kr/8789 (검색일: 2016.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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