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이해.]한국의 소외계층

소개글

한국의 소외 계층의 문제를 다룬 내용입니다.(화교,이주노동자,성매매,노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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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피해여성 인권` 철저히 보호 = 지금껏 성매매여성이 신고를 꺼린 가장 큰 이유는 `선불금에 대한 우려`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업주에 빚진 선불금을 갚지 못할 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신고시 성매매 행 위의 당사자인 성매매여성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 성매매여성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극히 꺼려왔다.
하지만 성매매특별법은 이에 대한 예방 조항을 만들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았다.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해 성매매 선불금을 완전 무효화시켰으며,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 다`는 규정을 만들어 성매매여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성매매 피해자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청소년, 마약에 중독돼 성매매를 한 자, 인신매매를 당한 자 등을 말한다.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도 대폭 강화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 친족이 나 변호인 통지 ▲ 신변보호 ▲ 수사 비공개 ▲ 지원시설이나 상담소 인계 등의 보 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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