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정보공개

소개글

^^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관련기사3개를 예로 들었구요...
저에게는 중요한 레포트여서 정성들여했습니다.
필요하신분께 도움이 되었음 해요..^^

목차

Ⅰ. 서 론

Ⅱ. 관련기사

Ⅲ. 행정정보공개의 의의
1. 행정정보공개의 개념과 의미
2. 정보공개와 행정절차법상의 정보공개의 구별
3. 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
4. 법적근거
5. 외국의 입법례

Ⅴ. 정보공개의 내용
1. 정보공개청구권자
2. 정보공개의 대상
3. 비공개대상 정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제7조 제1항)

Ⅳ. 우리나라의 현황(문제점)
1. 정보공개에 대한 공무원과 행정기관의 인식
2. 대국민 홍보의 부족
3. 무분별한 정보공개의 폐해

Ⅴ. 기사 분석 ․ 비평

Ⅵ. 결 론

본문내용

(2) 행정정보공개의 개념
정보공개제도라 함은 공공기관(특히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부 비공개로 하여야 할 정보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청구에 응해서 열람 ․ 복사 ․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좁은 뜻으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요청에 의하여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정보공개>라고 하는 것은 이 좁은 뜻의 제도를 일컫는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적극적 정보제공을 포함하여 광의의 정보공개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강경근,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pp.193-228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4. pp.427-429
이상현편저. 행정법쟁점. 한국서원. 2002. pp.278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4. pp.425
법학박사 한견우. 핵심행정법요론. 도서출판 인터벡. 1998. pp.305
박민규편저. HI-TOP 행정법. 육서당. 2000. pp.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