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행정법사례분석]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2783 판결(사립대학교의 정보공개 청구 대상성 여부)

Kof97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7.05.15
최종 저작일
2013.03
14페이지/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Ⅰ. 사안의 정리
Ⅱ. 논의의 방향
Ⅲ. 사립대학교의 공공기관성 판단
Ⅳ. 구 정보공개법상 개인식별정보의 공개여부 판단방법과 분리공개의 법리
Ⅴ.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사안의 정리
판례의 태도
• 원심판결
정보 비공개결정처분 중 별지 제 1목록 기재 정보부분 취소 (공개)

• 항소심판
일부만 공개하는 원심판결 변경 (은행계좌번호 정보, 개인식별정보 비공개)

• 대법원 판결
사립대학교를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으로 규정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 2조 제 1호가 모법의 위임범위 벗어나지 ×
사립대학교의 공공기관성 국비 지원 범위 내 제한 부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청구가 신의칙 위반 / 권리남용 ×

Ⅱ. 논의의 방향
• 사립대학교의 비공개결정의 적법성 여부 판단
사립대학교의 공공기관성 판단
국비 지원 범위 내로의 제한 가능성

참고 자료

없음
Kof97
판매자 유형Platinum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행정법사례분석]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2783 판결(사립대학교의 정보공개 청구 대상성 여부)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