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정보공개제도

소개글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내용과 필요성 및 기능외에 유용한 내용이 잘 정리된 문서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과 기능
(1) 정보공개의 의의
(2) 정보공개의 필요성
(3) 정보공개제도의 기능
2.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해설
(1) 總 則
(2)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비공개 대상 정보
(3) 정보공개의 절차

Ⅲ.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論
오늘날 세계는 사회전반에 걸쳐 일대 전기를 맞고 있으며 기존의 조직 및 구성원들의 활동에 대하여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는 현대 사회에서 그 정보의 역할은 자본, 토지, 노동과 함께 생산의 제4요소로 등장할 정도로 막강하다. 바로 고도 정보산업사회에서는 누가 어떤 양질의 정보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간, 기업간, 개인간의 우열이 판가름 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독점이 이루어지고 정보공개가 억제를 받는다면 정보가 재산적 가치를 띠고 있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바로 소득이 격차로 연결되기도 한다.
특히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에서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그 자체가 국민에게서 유래된 것이므로 그 정보의 주체는 국민이어야 하는 의미에서 정보문제는 바로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 하겠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알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마침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정보공개법)이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공표,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왔으며 특히 1991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정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는 국가와 기타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법령에 제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정보에의 접근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보유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실정법상에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 청구권의 기본적 내용과 한계, 권리행사의 절차와 방법,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헌법상의 권리인 알 권리를 사법적 구제의 대상이 되는 실정법적 권리가 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