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소개글

[민법총칙]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목차

Ⅰ. 법률행위의 무효
Ⅱ. 법률행위의 취소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

본문내용

. 법률행위의 무효
(1)무효의 의의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법률행위의 무효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무효의 모습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원칙적인 무효와는 다른 것도 적지 않다.
(2)무효의 일반적 효과
)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즉 표시된효과의사의 내용이 되는 권리관계 및 그것에 관하여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관계를 법원이 승인해서 재판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청구권과 항변도 부인된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인 행위가, 물권행위이면 물권이 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채권행위이면 채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무제는 이미 이행한 때에 생기는 원상회복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있다.
)한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행할 필요가 없다. 사실상 이행한 물건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서도 그의 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