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쿠데타
- 최초 등록일
- 2005.06.28
- 최종 저작일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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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혁명과 쿠데타
Ⅱ 본 론
1. 박정희 정권 - 5․16 군사쿠데타
2. 전두환 정권 - 12․12사태
3. 우리나라에서의 군사정권의 영향
Ⅲ 결 론
본문내용
1. 혁명과 쿠데타
항상 인간은 권력을 추구한다. 이러한 권력의 획득의 양식에는 합법적인 권력획득과 비합법적인 권력획득이 있는데, 이중 비합법적인 권력획득에는 혁명과 쿠데타가 있다. 소위 우리는 혁명을 좋은 이미지로 민주화의 모습으로 느껴지지만, 이것 역시 쿠데타와 마찬가지로 비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권력획득 양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대상에서 혁명과 쿠데타는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 간략히 그 정의를 설명하자면 쿠데타는 자각적으로 훈련된 지배세력의 일부가 이미 장악하고 있는 권력을 보다 강화하거나, 새로이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 동일한 지배세력의 다른부분을 향해 비합법적 무력적 기습행위라 할 수 있다. 이와달리 혁명은 피지배계급이 기존체제를 변혁시키려고 비합법적 방법으로 권력을 빼앗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대상에 있어 쿠데타는 지배계급의 일부가 그 자신들의 권력획득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며, 혁명은 지배계급의 문제에 대하여 피지배계급 즉 민중에 의해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합법적 방법에 의해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지만 그 대상과 동기는 상이한 차이를 나타낸다. 이제 아래에서는 위의 2가지 양식중에서 5․16과 12․12사태의 예를 통해 쿠데타를 좀 더 고찰해 볼 것이며, 이를 토대로 군부정권에 대해서도 살펴보려 한다.
(1). 5․16 쿠데타와 박정희의 집권
몇 차례의 계획 끝에 이루어진 쿠데타 기도는 처음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육군참모총장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 60년 5월 8일을 거사일로 잡았으나 4월혁명으로 명분과 조건이 사라지자 거사를 단념했다. 이후 61년의 4․19계획, 5․12계획 등이 차례로 무산되다가 마침내 5월 16일 미명을 기해 거사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