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인사청문회의 장단점

소개글

인사청문회의 장단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인사청문회의 장점
①고위 공직자의 새로운 지도력 창출과 권위 회복
②고위 공직자 재임기간의 상대적 장기화에 따른 행정의 안정성
③행정의 정치적 합리성 제고와 사회적 통합의 증대
④대통령의 권한 제한과 의회의 권위 확보

Ⅲ. 인사청문회의 단점 및 문제점
①국회의 자질 부족 문제
②인사청문회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
③공직자의 전문성, 능력의 저하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④국민의 의견수렴 확대와 전문가의 참여 문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부인, 아들, 처제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이기준 교육부총리, 이헌재 경제부총리, 최영도 국가 인권위원장 등 올 들어 장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4명이 낙마했다. 이에 따라 고위 공직자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 검증뿐만이 아니라 도덕, 윤리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각료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국무위원까지 인사청문회의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의 확대와 관련하여 한국의 인사청문회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Ⅱ. 인사청문회의 장점
①고위 공직자의 새로운 지도력 창출과 권위 회복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면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검증된 만큼 그에 걸맞는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검증과 평가를 통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그 동안 공직 사회에 대해 불신으로만 가득 찼던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믿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공직 리더십이 창출되고, 또한 고위 공직자의 부처 장악력이 신장된다. 또, 인사청문회는 한국의 권력 엘리트 계층이 국민의 하인으로써 공익에 대해 봉사하는 헌신성과 도덕성 함양을 배우는 학습의 과정으로서 작용하여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