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한국 인사제도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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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사제도의 개혁 독서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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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에 대해 마땅히 읽을 만한 책이 없어서 고른다고 고른 책이 교재 같은 딱딱한 내용이어서 읽는 동안 약간의 지루함이 없지 않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가 너무 폐쇄적이었고 개혁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시대에 뒤떨어진 인사제도를 가지고 있음을 절실히 느꼈다.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사 등을 주요 연구주제로 총9가지의 중요 문제와 제시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첫째, 한국의 인사행정 발전 방향을 우선적으로 논의 할 필요성을 넓은 차원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지금까지의 인사행정은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지 못한 채 총무기능 안에 포함된 채로 인식되었지만 앞으로는 인사행정의 독자적 지평을 열어가면서 민주화, 유연화, 분권화, 경제화, 인간화, 다양화 등의 방향으로 인사 행정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행자부와 중앙인사 위원회에 나눠져 있는 인사기능의 통합으로 인사관리와 조직개편문제를 다루었다. 현재의 정부 인사기능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자부에 상당부분 분리되어 있어서 통합적 인사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성과관리 향상 등을 위해서는 행정능률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급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통합적인 행정관리가 매우 절실하나 인사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두 기관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공직중 하위직은 문제가 덜하지만 고위 공무원관리의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할 수도 있다. 실제로 3급 이상은 국가전체의 발전을 위한 중추적 인력자원이나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체계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은 이미 고위공무원단을 만들어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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