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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의 원리와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운영 현황

*기*
최초 등록일
2005.04.14
최종 저작일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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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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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교육제도의 개념
2. 교육행정 원리의 개념
3. 교육행정의 다섯가지 원리
4. 교육행정의 자주성에 관한 논의

Ⅲ.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Ⅱ. 본 론

1. 교육제도의 개념
한 국가나 사회는 그 지향하는 이념에 입각하여 교육목적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을 조직하게 되며, 이 교육활동은 사회일반의 공인을 받아 교육제도로서 성립하게 된다. 광의의 개념으로 교육제도는 가정, 학교 사회 전반에 관한 조직과 활동을 의미하나, 협의의 개념으로 교육제도는 학교교육제도를 의미한다. 김종철은 교육제도의 개념에는 학제, 입시제도, 교육행정제도, 교육재정제도, 교육인사제도, 의무교육제도, 교원양성 및 연수제도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고, 하인호는 교육제도는 사회제도의 하나로서 교육정책을 구체적으로 법규화 한 것이다.하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교육개념의 의미를 살펴볼 때 교육제도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활동 조직으로 법규화한 것을 말하며, 그 범주가 대한히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 교육제도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천하고 있으며, 최근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교육, 평생학습 사회 건설을 위해 많은 교육제도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고 지방분권화를 부르짖고 있는 오늘날에도 중앙집권식 행정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다. 학교제도적 측면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의 지방분권화가 안정적인 교육제도로 토착화될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병효는 중앙집권제와 지방분권제의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중앙집권제의 장점으로는 ① 국가 안보를 확보하고 경제발전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으며, ② 행정의 통일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③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을 최적화하고, ④ 대규모의 광역적, 국가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① 지역의 특수성이 무시되어 획일화의 폐단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② 중앙정부의 업무 부담과중으로 행정 능률을 저하시키기 쉽고, ③ 행정구역의 확대로 자치의식이나 공동체의식이 희박해 지고, ④ 주민통제가 약화되어 관료주의나 전체주의적 경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지방분권제의 장점으로는 ① 행정에 대한 주민통제와 민익을 반영할 수 있고, ②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며, ③ 참여와 정치훈련으로 민주적 정치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참고 자료

■ 하인호, 교육정책과 행정, 서울 : 문우사, 1982
■ 교육의 가치와 실천, 허병기, 교육과학사, 1998
■ 윤정일(1993).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교육재원 확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혁과제 탐색 세미나
■ 교육자치에 따른 지방 교육행정의 발전 방안, 황병서, 동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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