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 지방자치 시대의 환경갈등과 정책적 대응방안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2) 문헌 검토

Ⅱ. 이론적 배경 및 함의
1) 지방자치의 개념
2) 환경갈등의 개념과 특성
3) 지방자치시대 환경갈등 양상의 변화

Ⅲ. 사례연구- 용담댐 건설을 둘러싼 환경 분쟁
1) 개요 및 전개과정
2) 시사점

Ⅳ. 환경갈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1) 주민참여의 확대와 제도적 보완
2) 지방정부간 환경협력체제의 강화
3) 대체적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

Ⅴ. 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사회 ․ 경제적으로 다양한 양상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가 갖는 의의 내지 목적을 고려해 볼 때,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 ․ 집행하여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의 대응성을 높이는 것은, 그간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하에서 억눌려있던 사회내의 다양한 이해집단들의 요구가 표면으로 분출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현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과도기적 양상으로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들도 이러한 관점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환경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은 근본적으로 ‘삶의 질’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하여 있고 대부분 여러 가치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최근 더욱 빈번해지고 심각해지는 분쟁 상황들은 지방자치의 도입 ․ 정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의 실시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때, 환경의 질의 향상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은 지방정부의 핵심적인 목표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접근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윤영채; 2003). 특히 민선시대는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생활정치가 발현되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둘러싼 이해갈등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갈등의 양상에 있어서도 지역 내에서 주민과의 갈등은 물론이고 지방정부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 등 다양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간 관계가 합리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지방정부간의 협상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에 관한 연구와 노력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이수장․박영숙, 『 환경분쟁조정론 』, 2001
녹색연합, 『 한국 환경 보고서 』, 2001
이시경, 지방정부 환경정책의 주요 쟁점, 한국 행정논집 제13권 제4호, 2001
홍성만․주경일․주재복, 공유재 이용을 둘러싼 정부간 갈등의 조정과 협력 분석
-용담댐수리권 분쟁사례에 대한 제도분석 틀 (IAD framework)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 13권 1호, 2003
사득환, 정부간 관계 (IGR) 변화와 지방정부간의 환경협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제1호, 2002
윤영채, 지방자치시대의 환경관리, 사회과학연구 제14권, 2003
사득환, 지방시대 환경갈등의 해결기제 :　제3자 조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1권 제3호, 1997
사득환, 민선시대의 환경갈등과 정책조정, 한국정책학회보 제8권 제1호, 1999
오영석, 정책인과지도를 통한 지역간 환경 분쟁의 이해- 낙동강 물 분쟁을 사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제4호, 2002
김렬․노인만․구정태, 환경정책과정에서 지방정부와 NGO의 역할, 대한정치학회보 11집 1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