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점을 비교분석

소개글

과목 :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비교분석하시오.

목차

Ⅰ. 서론
1. 지방자치제도
2. 지방 자치의 개념
3. 지방 자치의 제도적인 보장
4. 지방 자치제의 한계

Ⅱ. 본론
1.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제도 시행에 따른 좋아진 점
2.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제도 시행에 따른 나빠진 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방자치제도
지방 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와 일정한 지역의 주민 스스로 선출한 기관을 통해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지방 자치는 국가와 지방 단체와의 관계 속에서 단체 자치의 요소에 대해 지방 단체와 주민과의 관계를 통해 주민 자치의 요소를 갖고 있다.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또한 권력 통제를 이루기 위해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자치 단체는 행정 조직에서 지방 분권 조직이다. 국가의 행정은 국가 기관 자체에 의해 처리되는 것도 있고 독립된 지방 자치를 만들어 지방 자치 단체를 통해 그것을 처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가 기관 그 자체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을 ‘관치행정’이라 하고,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해 시행되는 행정을 ‘지방 자치’라고 한다. 그래서 관치행정은 행정 조직에 있어 ‘지방 분권적 행정’이다.
2. 지방 자치의 개념
자치행정에서 자치의 개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정치적 의미의 자치이다. ‘정치적 의미의 자치’는 주민이 그들의 비용에 의해 선출한 명예직 공무원에 의해 그들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자치를 말한다. 둘째 법률적 의미의 자치이다. ‘법률적 의미의 자치’는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공법인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의 자치를 말한다.

참고 자료

정성호,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역할, 집문당, 2003
고두갑,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과제, 폴리테이아,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