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소개글

최장집교수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란 책의 제1장을 발표를 위해서 요약한 것입니다. 분량은 4쪽..

목차

1. 한국민주주의의 위기
2. 보수적 민주주의의 사회적 결과
3.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본문내용

1. 한국민주주의의 위기

낮은 투표율과 참여의 위기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다. 낮은 투표율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가 시민의 ‘참여’와 정당에 의한 ‘대표’에 그 핵심이 있으므로, 저조한 투표율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참여의 위기’(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와 ‘대표성의 위기’(정당들이 시민의 정당한 대표자인가)를 겪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러한 투표율 감소의 원인은 젊은 유권자층의 낮은 투표율 때문이지만, 그들이 투표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부패속에서 정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당은 이런 반감을 표출할 수 있는 강력한 반대당이나 진보정당이 없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은 기득권세력과 보수적 성향을 가진 유권자이며, 보수정당이 독점하는 형세가 되어버린다.

보수독점의 정치적 대표체제
한국 민주주의는 보수정당이 독점하는 정치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치는 상층계급의 일이 되어버렸다. 자연스럽게 상층계급 모임의 정당에 저항할 방법(진보정당에 투표하는 방법)이 없는 유권자들은 민주주의에서 이탈하게 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도 상위계층이 하위계층보다 투표율이 높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민주화 이후에 정당이 대중정당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간부정당, 선거전문가 정당으로 남게 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