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치의 이해] 스위스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5.03.16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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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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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스위스의 역사적 배경Ⅰ
1. 고대 시대 ~ 13 세기
2. 서약자동맹(誓約煮同盟) 시대- 13세기 ~ 1798년
3. 헬베티아공화국 시대(1798년 ~ 1803년)
4. 조정헌법(調停憲法) 시대(1803년 ~ 1815년)
◎스위스의 역사적 배경Ⅱ
1. 동맹협약의 시대 (1815년 ~ 1830년)
2. 갱생 시대 (1830년 ~ 1848년)
3. 연방국가시대 (1848년 ~ 현재)
◎스위스의 권력구조
1. 국가권력
2. 정부조직
◎스위스의 지방자치제도
Ⅰ. 캔톤자치제도
Ⅱ. 코뮌자치제도
◎스위스 정당체계
1. 정당체계
2. 주요 정당
3. 이익집단
4. 연방의회의 조직
5.연방의회의 활동
◎스위스의 선거제도
1. 국민과 캔톤의 투표
2. 선거권
◎스위스의 최근 이슈들...
1.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의 사례
2. 최근 스위스의 정세
◎마무리를 하며...
본문내용
스위스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사뭇 다른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캔톤과 코뮌에 완전한 독자성의 자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대부분의 여러 나라에서 간접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는 지방분권의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흔히 대통령 선거시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서방의 여러나라에서 각 유권자들의 공략이며, 유세 등으로 사회가 혼잡해지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스위스에서는 윤번제를 통해 대통령이 선출됨에 따라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탐욕이 사라지고, 더 나아가 깨끗한 정부의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간제 자원봉사자들로써 행정에서 활동하는 것이 무척 이상적이다.
스위스가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영세 중립국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마리냐노 전투에서의 참패가 계기가 되었으며, 중립만이 강대국으로부터 영토를 보존하고 독립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서 이다.....
참고 자료
현대유럽정치-동성출판사
스위스 직접민주주의-법문사
스위스 연방민주주의 연구-대영문화사
헤럴드 경제. 한국일보. 연합뉴스. 디지털. 타임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