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 정부 정책 비판에 관한 에세이

소개글

2004년 말에 2005년 경제를 점쳐보고자
작성하였던 에세이입니다.

목차

1.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2.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3.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4.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정책
5. 내년의 우리 경제는?

본문내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극심한 경기 침체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그리 큰 효과를 얻고 있지 못할뿐더러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오히려 경제상황을 나쁘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의 통화정책은 별 효과가 없어 보이고, 정부가 내놓은 재정정책은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데다가, 그 정책조차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때문에 세간의 최대관심은 수출인데, 이 또한 환율하락으로 인하여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환율하락으로 인한 산업의 채산성 악화와 중소기업과 같은 한계기업의 줄도산 등이 예상 되며, 여러 복합적인 정세로 보아도 내수 역시 회복되기 어렵다고 본다.
게다가 환율하락으로 인한 산업의 채산성 악화와 중소기업과 같은 한계기업의 줄도산 등이 예상 되며, 여러 복합적인 정세로 보아도 내수 역시 회복되기 어렵다고 본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내년에 또 다른 경제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급박하게 근시안적인 정책을 시행한다 해도 단지 단기적인 효과만 예상되므로, 그런 것은 기피해야한다. 이러한 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 원리에 입각한 상식에 맞는 제도의 도입과 구조개선, 시장개방과 같은 정책이 더욱 시급하며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과 투명성을 개선시켜 경제의 근본적인 뿌리인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경기 침체를 탈출하여 장기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최선책일 것이다

참고 자료

문헌]
1. 거시경제론 제 6판, 2003, 정운찬, 김영식
2. International Economics, 6th, Paul R. Krugman, Maurice Obstfeld
[논문]
3. 뉴딜 경제정책의 공과, 200X -양동휴-
[인터넷]
4. 야후 경제뉴스 http://www.yahoo.co.kr
5. 네이버 경제뉴스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