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와 전략적 선택으로서의 한‧중‧일 FTA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지역무역협정
1) 지역무역협정(RTA)이란?
2)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세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원인
4) 지역무역협정의 효과
나. 한국과 일본의 FTA 추진배경과 필요성
1) 한국의 FTA 정책 추진배경
2) 일본의 FTA 정책 추진배경
3) 한·일 FTA 추진의 필요성
다. 한·일 FTA의 영향과 국내산업의 대응전략
1) 한·일 FTA의 전개과정
2) 한·일 FTA의 효과
3) 국내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자동차산업
(2) 가전산업
(3) 공작기계산업
(4) 섬유산업
(5) 농립수산업
라. 한·중·일 FTA 발전으로의 필요성
1) 중국과의 FTA 필요성
2) 한·중·일 FTA의 효과

3. 결론
참고 문헌
부록 <각종 對日 경제 지표>

본문내용

현재의 세계 경제는 WTO를 중심으로 한 세계화 속에서 FTA로 대변되는 지역주의가 부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는 추세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아울러 지역무역협정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한 WTO와 OECD에서 지역무역협정이 세계의 경제통합에 기여한다며 FTA를 용인하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에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FTA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FTA에 가입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을 줄여야 하게끔 되었다. 한국의 FTA의 필요성과 왜 일본과의 FTA 체결이 중요한지 본론의 2절에서 다루었다. 3절에서는 지금까지 한·일 FTA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FTA 체결 후 우리나라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우리나라 산업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4절에서는 한·일 FTA가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고 우리나라의 무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결론에서는 한·일 FTA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향후 20년 후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고 그 선행과제인 한·일 FTA에 대한 전반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김도형, “한·일FTA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한·일 FTA 종합토론회』 KITA·FKI·KIEP 주최 공동심포지움 자료, 2003
김양희·김종걸, 한일 FTA 체결과 대한 외국인투자 :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비교경제연구 Vol.9, 2002
손병해, 한·중·일 산업내 무역의 진전과 한국의 FTA 정책, 2004 국제정책 세미나, 2004
손찬형,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2001
안충영, 자유무역협정·동북아경제공동체 구상의 시작과 한국의 전략, 국제 통상연구 5권, 2000
오쿠다사토루, 한일자유무역협정 ( KJFTA ) 에 관한 연구 - 최근의 일본 대 외 통상정책의 변화와 배경 -, 국제통상연구 Vol.7, 2002
이남구,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Vol.28, 2003
이홍배,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와 한·일 FTA, 한일경상논집 Vol.28, 2004
외교통상부, “한·일 FTA 어디까지 왔나”, 국회 한·일 미래포럼 발표자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