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한국과 칠레 FTA 발효 15년의 성과 그리고 개정 협상의 필요성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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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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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 이하 FTA)은 해당 국가들이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수출입 관세 및 시장점유율의 제한 등의 무역 관련 장벽을 낮추기 위해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통합의 두 번째 단계이다. 최근의 FTA 추세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뿐만이 아니라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등 보다 광범위한 관점에서의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좀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어느 국가의 취약한 산업 분야는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보다 부유한 국가가 상대편의 문화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논란도 되고 있다. 관세 동맹보다는 전 단계의 경제통합 단계로, FTA 체결 국가 간의 관세는 폐지하지만, 체결국이 아닌 제3국에 대한 관세를 동일하게 맞춰야 하지는 않기 때문에 관세 동맹과는 차이가 있다.

경제통합의 종류는 총 다섯 가지 단계가 있다. 그 첫 번째는 특혜 무역 협정(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으로 회원국 간의 무역 특혜를 정하며, 두 번째 단계가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로 역내 관세를 철폐하는 단계이다. 이 외에도 관세 동맹, 공동 시장, 완전 경제통합(그 예로써 유럽연합이 있다)이 있다.

현재 한국은 FTA 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FTA 확산되는 트렌드에 맞춰 국내시장은 개방, 반대급부로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 그 결과 55개국과의 16건의 FTA가 체결되었고, 여타 신흥국가와의 FTA도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1998년 대외경제조정위원회는 급변하는 세계의 경제 변화 트렌드에 맞춰 FTA의 추진을 결정하였고, 칠레가 그 첫 번째 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

참고 자료

칠레 FTA 주요 내용 (2003년 3월) /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상 2019년 6월호 VOL. 85 / 산업통상자원부
한-칠레 FTA 이행상황평가 보고서 (2014년 5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2020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사이트]
산업통상자원부 FTA (https://www.fta.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s::/www.kiep.go.kr) 3. CIA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
자유무역협정과 네트워크 대한민국 / 아시아경제 / 2020.01.10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10914273130234
한-칠레 FTA 15년 만에 ‘업그레이드’... 서울서 첫 개선협상 / 연합뉴스 / 2018.11.28.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7152400003?input=1195m
한-칠레 FTA 개선 2차 협상……. “상품 추가 자유화 논의” / 뉴시스 / 2019.07.03.
https://newsis.com/view/?id=NISX20190703_0000699570&cID=10401&pID=10400
“발효 15년” 한-칠레 FTA... 서울서 3차 개선협상 / 연합뉴스 / 2019.10.13.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2052200003?input=1195m
태평양동맹과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19.07.08.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040&call_from=naver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