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의와 비정규직이 안고 있는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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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비정규직이란 무엇인가?

ꊲ 비정규직이 안고 있는 문제들
1. 비정규직이라는 것.
2.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

본문내용

현재 비정규직의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변화에 주요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문제는 이제 우선적인 비정규근로자의 권익보호문제 외에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선 전체로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의 기틀확립에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비관적인 전망들이 현 사태를 비판하고 있다.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가 빈부격차 등 사회 불평등을 고착화시킨다. 스페인의 경우-80년대에 실업률이 치솟은 경험.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시직을 제한 없이 고용할 수 있는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졌고 산업재해 역시 늘어나는 등 경기불황이 지속됐다. 20년간의 시행착오를 겪은 스페인은 결국 임시직의 정규직화계약이라는 협약을 체결하여 임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만들어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도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보장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언제든지 실업의 상태에 놓일 수 있는 비정규직이 많아진다는 것은 곧 저소득층의 증가와도 이어질 것이다. 비정규직의 증가가 사회의 빈부격차의 고착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결국 기업의 경영을 비효율적인 구조로 바꿔놓을 것이다.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이 임금면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의 경영성과를 개선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고용은 이직률을 증가시키고 노동생산성을 하락시켜, 장기적인 이익증대를 원하는 경영자는 가능한 한 비정규직 고용증대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피치 못해 비정규직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운용에 있어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