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개념,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비정규직,비정규직 여건,노동자,일용직 노동자,기간제 노동자,노동유연성]

소개글

비정규직 개념,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의 정의 및 유형
2. 비정규직 발생배경
3. 비정규직 현황
4. 비정규직 여건
5.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점
6. 대책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비정규직의 정의 및 유형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는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노동이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 노동이라 한다.
비정규직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인력 고용 형태다. 그 전에도 임시적인 일자리는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펑펑쓰다가 바로 버릴수 있는 일회용품으로 취급하듯 고용을 하지는 않았다. 비정규직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구분이 가능하다.

1) 일용직노동자 : 단기간 장기간 기약없이 하루 일하고 하루벌어 하루 먹고사는 노동자. 인력사무소 및 인력시장 등에서 9시간 10시간 일을 하고 일당을 받거나 돈이 급한 근로자 노동자 등이 해당한다.
2) 기간제노동자 :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노동자
3) 단시간노동자 : 근로시간이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노동자. 단, 정규직의 단시간 노동자는 제외한다.
4) 파견직 노동자 : 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
5) 도급직 노동자: 민법상의 계약을 통하여 도급인에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6) 간접고용 노동자 : 파견법에 의한 파견노동자와는 다르나 유사한 형태, 즉 자기를 사용하는 사장과 자기를 고용한 사장이 다른 노동자.
7) 사실상의 노동자이나 자영업 계약을 맺고 있는 자(특수고용) : 사실상 하는 일은 노동자와 별 다를 바가 없으나 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니라 자영업자 사이의 계약을 맺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예를 들면 학습지 , 퀵서비스 및 택배 기사 등

2. 비정규직 발생배경
1) 고용구조의 변화
- 세계화 진전과 정보화, 지식기반사회 진입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기업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기고용관행의 퇴조, 평생직장의 개념 희석, 직장의 불안정성이 증가, 정리해고의 도입되는 등 고용체계 전반에 변화가 생겼다. IMF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인원의 60%가 비정규직의 형태로 재고용 되었다.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전제 근로자의 50%가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되었다.

참고 자료

정부-노동계 ‘비정규직 통계 차이’ 짚어보니…/박영삼/2017.01.13
나무위키 “비정규직”
공공기관 4명 중 1명 ‘파견•용역 비정규직’…해법찾기 팔 걷은 정부/김경태/2017.05.27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1만명 전원 年內 정규직 전환/엔지/2017.05.17
근로자 10명 중 3명 비정규직, 평균월급 정규직 절반에 불과/부산광역시사회공헌정보센터/2016.11.23
단독-'888대 55'… 비정규직이 더많은 공공기관/박세준/2016.09.27
대학 비정규직원 늘어 '신의 직장' 옛말/정홍주/2016.08.15
저비용항공사 정비인력 비정규직 문제 심각/황의준/2016.06.24
여성 근로자 40％가 비정규직…40∼50대 많아/임미나/2016.06.28
불경기 유탄이 비정규직에... 임금 격차 더 벌어지고 노동조건 악화/이영창/201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