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목차

1. 최근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노동계 중요쟁점
1) 비정규직법안 반발
2) 전공노(전국공부원노조) 파업
3)현대차 `무더기 불법파견‘
2. 특정기업 노사 분규 분석
-풀무원-
풀무원 노사분규 타결(2004년 11월11일)

본문내용

노동계는 수년간에 이어 지금까지도 비정규직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의 주장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넘으며, 정규직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면서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노동계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한지라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비정규직에 대해선 부정적 이미지만 떠오르는 분위기가 됐다. 그래서 정부의 입법안 역시 비정규직을 억제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실은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고 임금을 높임으로써 정규직의 고임금과 '철밥통'을 유지하는 데 정규직 노조의 또 다른 의도가 있다면 어쩔 것인가. 노동조합이야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자 그런다 치고 그 결과 정작 보호돼야 할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등 비정규직에만 피해가 돌아간다면 그래도 괜찮은 일인가. 예컨대 노동계의 주장을 반영해 정부 입법안은 계약직을 3년 이상 고용한 경우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규직과 계약직은 일의 성격이 다르며 서로 보완적이다.
이들을 어떤 자리에 얼마만큼 사용하는지는 기업이 스스로 판단할 일이지 법이 지정해 줄 일은 아니다. 문제는 무엇보다 이 같은 규제가 계약직 고용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일자리를 뺏을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