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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회계검사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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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2.18
최종 저작일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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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계검사란 무엇인지에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회계검사의 의의

Ⅱ. 효과적인 회계검사의 조건
1. 검사기관의 독립성
2. 사후검사
3. 검사의 포괄성과 적시성
4. 입법부의 적절한 검사와 보고처리

Ⅲ. 회계검사의 기능변화
1. 전통적 회계검사
(1) 부당,낭비적 지출의 방지 곤란
(2) 자원이용의 효율성 저해
(3) 성과파악의 곤란
2. 현대적 회계검사
(1) 검사초점의 변화
(2) 회계검사 대상기관의 확대
(3) 직무감찰의 흡수통합

본문내용

합법성을 강조하는 회게검사는 예산집행 성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법률이나 예산에 위반한 것이 있었는가와 회계목록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가 만을 검토한다. 이러한 전통적 회계검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당․낭비적 지출의 방지 곤란
전통적 회계검사는 재정을 둘러싼 관료들의 비리와 부정을 방지하는데 주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로 불법적 지출을 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부당한 지출을 방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2) 자원이용의 효율성 저해
정부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법규정을 너무 강조하면 자원의 이용이 국가발전이나 국민복지에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

(3) 성과파악의 곤란
합법성을 강조하는 회계검사는 에산집행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행전관리 전반의 성과를 알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2. 현대적 회계검사

회계검사는 예산과 재정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현대적 회계검사는 전통적 회계검사인 법류규정과 회계기준 등에 대한 순응여부에 관심을 두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재정 및 관리에 관한 활동가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합법성에 경제에, 능률성, 효과성까지 포함하는 의미인 것이다. 현대적 회계검사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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