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신의 성실의 원칙

소개글

요점만 추려놓은 알짜배기 레포트 입니다.. ^^

목차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
(1)조항
(2)통설적 견해
(3)다른 견해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대상

3. 신의칙의 기능 및 한계
(1)권리, 의무내용의 구체화
(2)구체적 타당성의 실현
(3)법률의 결함의 보충

4. 신의 성실의 원칙의 효과

5. 신의칙 적용의 실례 --- 신의칙의 파생원칙
(1)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2) 실효의 원칙
(3) 사정변경의 원칙

6. 신의 성실의 원칙의 관련 판례
①1995.12.12 95다 19195판례
②1996.3.13 95다 47732판례
③1996.4.26 95다49417

7.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신의칙의 기능 및 한계
(1)권리, 의무내용의 구체화 -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건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 특히 채권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세부적인 내용이 법률이나, 계약으로부터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그것을 법률이나, 계약의 의미에 적합하게 보충,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서 신의칙이 동원되는 것이 그러하다. 다만 여기서는 계약 내지는 민법규정의 취지에 맞게 이를 보충하는 선에 머물러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다른 법리를 형성해서는 안된다.
(2)구체적 타당성의 실현 - 신의칙은 개별사안에 대하여 법률을 형식적,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는데 동원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기능을 가진다. 예컨대, 사소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거나,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권리는 실효시키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안정성을 해칠 정도로 자의적으로 적용되서는 안되는 한계가 있다.
(3)법률의 결함의 보충 - 법률이나 관습법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 또 유추해석을 통해서도 타당한 결론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조리의 이름으로써 이를 보충하는 법창조적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이것은 보충성의 원칙에 머물러야하는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