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신의칙 논술형

목차

Ⅰ. 서론
1. 의의
2. 근거
3. 규범의 성격

Ⅱ. 본론
1. 연혁
2. 기능
3. 요건
4. 효과
5.신의칙 적용의 한계
6.파생원칙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각인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게 성의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2. 근거
신의칙의 법적 근거로는 민법 제2조 1항(권리에 행사와 의무에 이행은 신의에 쫒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을 들 수 있다.

3. 규범의 성격
(1)일반적 형평규범설
이 견해는 신의칙은 민법 전반에 걸치는 기본적 규범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2)이익형략수단설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행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

<중 략>

Ⅱ. 본론
1. 연혁
신의칙이 최초로 입법화된 것은 프랑스법에서였다. 그후 독일법애서 채권 일반의 원칙과 법률행위해석의 원칙으로 인정된 후, 스위스법에서 민법 일반에 대한 원칙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2. 기능
(1)법률행위해석의 기준
1)법구체화 기능
2)정의형평적 기능
3)법수정적 기능
4)법창조적 기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