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불법행위의 효력

소개글

불법행위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목차

Ⅰ. 불법행위의 법률효과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2.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의무자
(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2) 손해배상의 의무자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4) 소멸시효의 문제
3. 손해배상의 내용
(1) 손 해
(2) 손해배상의 범위와 인과관계
(3) 금전배상주의에 따른 손해의 산정
(4) 배상액의 한도
Ⅱ. 손해배상청구권의 이전
1. 손해배상자의 대입
2. 보험자의 대위

본문내용

Ⅰ. 불법행위의 법률효과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그 효과로서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750조).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이외의 방법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손해의 종류와 배상범위, 손해액의 산정은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문제된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가처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불법행위의 효과의 문제로 논의될 수 있다. 민법은 배상액의 경감청구(765조), 명예훼손시의 배상방법(764조), 소멸시효(766조)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