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법률효과" 검색결과 1-20 / 7,5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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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이때 상대방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이것들은 상대방이 본래 원했던 효과는 아니다.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법률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의 의미 (1) 법률행위가 그 효과를 발생하려면 먼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여야 하고, 그리고 성립된 법률행위가 「효력」이 있어야 한다.

  리포트 | 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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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1학기 출석과제물 -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의 법률효과 (1) 무효의 소급효 (2) 부당이득의 반환 (3) 불법행위 책임 4. ... 법률행위가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 즉,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도 있겠지만,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사유’와 ‘무효의 법률효과’, 그리고, ‘일부무효의 법리’와 함께 ‘무효의 ... 책임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무효의 소급효로 인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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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1) 채무불이이행 손해배상청구권 (2)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 이것에 따르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이것을 행사해야 한다. 즉,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내지 10년이다. ... 예상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소송 전에 또는 소송 계속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자기에게 소멸시효의 이익이 생겼다면 이것을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판례 소멸시효의 법률효과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3 | 수정일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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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지상권에 대해서

  법률상의 법정 지상권 (2) 관습법에 의한 취득 (3)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5. ... 법률이 정하는 법정지상권의‘법률행위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이라고 한다.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예는 지상권 설정 계약과 지상권 양도 계약이 있다. ... 상속이나 경매, 공용징수와 같은 법률이 정하는 행위에 의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소유자에 불일치가 생겼다는 이유로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건물 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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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병원(의) 임상병리사 직무계획서 자기소개서 작성 성공패턴 인성검사 기출문제 정량적 면접문제 정성적 면접문제 자소서입력항목분석 적성검사시험 지원동기작성요령

  사전적으로는 신경계에 작용하여 진통, 마취 혹은 정반대로 각성 효과를 나타내고, 습관성이 있으며 장기복용 시 의존 증상이 발생하는 물질을 총칭한다. ... 그러나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물질을 마약으로 다루는데, 마약 = 불법물질인 건 아니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다. 했을 때 하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개 아니라 국가적인 손해이기 때문이다.

  자기소개서 | 321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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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 직무계획서 자기소개서 작성 성공패턴 인성검사 기출문제 정량적 면접문제 정성적 면접문제 자소서입력항목분석 적성검사시험 지원동기작성요령

  사전적으로는 신경계에 작용하여 진통, 마취 혹은 정반대로 각성 효과를 나타내고, 습관성이 있으며 장기복용 시 의존 증상이 발생하는 물질을 총칭한다. ... 그러나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물질을 마약으로 다루는데, 마약 = 불법물질인 건 아니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다. 했을 때 하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개 아니라 국가적인 손해이기 때문이다.

  자기소개서 | 326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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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우리병원(의) 임상병리사 직무계획서 자기소개서 작성 성공패턴 인성검사 기출문제 정량적 면접문제 정성적 면접문제 자소서입력항목분석 적성검사시험 지원동기작성요령

  그러나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물질을 마약으로 다루는데, 마약 = 불법물질인 건 아니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다. 했을 때 하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개 아니라 국가적인 손해이기 때문이다. ... 3) 마약의 특성에 대해 말해 보세요.마약이란 국내법 상 "마약류"에 속하는 물질이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으로 정의된 물질이다.

  자기소개서 | 571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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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인협회 (FKI) 신입사원_최종합격 자기소개서_ 자소서 전문가에게 유료첨삭 받은 자료입니다.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자가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임에도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 커다란 긍정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쟁의 현장에 참가한 노동조합원 개개인의 손해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지금도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4,200원 | 등록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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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면접준비 행정직 전공 질문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부당행위, 과실 및 태만이 조사대상이며 사법부 판결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간접적인 통제로서 그 영향력이 적습니다. ... 특수경력직은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행정주체에 대해 설명해보시오 행정법 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행위의 법적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 적극적 법률 적합성으로는 법률 유보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소극적 법률 적합성으로는 법률 우위원칙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1.16 | 수정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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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부관 요약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불법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 ... 그리고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조건이 불법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법률행위와 결합함으로써 반사회적이므로 무효이다. ... 이는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약관 이며,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렇듯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라 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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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권리의 변동

  한다.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필수적 법률사실로 하는 법률요건 법률행위가 아닌 것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행위의사 : 행위 자체를 한다는 의식 (반사적 행위, 최면상의 행위는 행위의식X)표시의사 :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아 짐작할 수 있는의사효과의사 : 일정 법률효과를 ... 책임이 있다.→ 이때의 불법행위는 법률요건→ 의사표시가 필수적 구성요소가 아님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시험자료 | 2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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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명대 지적재산권전공 민법총칙 2019-2학기 a+필기

  법률행위도 전부 효과가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이혼, 유언 등, 본인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에는자가 능력이 있을 것(의사능력, 행위능력) {2}목적이 1 ... 법인은 상속은 못 받지만 포괄유증은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받은 것과 다를 것이 없다. chap9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누구의 어떤 불법행위로 인해서 법인자신이 책임을 부담할 ... 법인의 불법행위 요건 1)대표기관의 행위(이사 기타 대표자) 2)대표기관이 일반불법행위 요건을 갖출 것 3)직무상 행위일 것 [예시] 갑 법인의 대표자인 a이사가 b라는 사람에게 손해를

  시험자료 | 4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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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자료][정치와법] 정치와 법 과목 수능시험 성적 향상을 위한 비법입니다.

  행위와 권리 구제 -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 특수 불법 행위 - 간편한 민사 분재 해결 절차 - 민사 소송 절차 11) 생활 속의 법 - 혼인의 성립 및 유효 요건 - 이혼: ... 국방), 현대적 의무(교육, 근로,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환경 보전 의무) 8)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 - 국회의 기능과 권한 - 입법 과정: 헌법의 개정 절차, 법률 ...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 친자 관계 - 유언과 상속 - 부동산 거래와 등기 - 주책 임대차 계약 12) 형법 및 범죄와 형벌 - 형법의 기능과 효과 -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와

  노하우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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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목적

  전자의 경우에는 법률행위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효과 그 자체이고 그것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과 달리 후자는 그 법률효과의 객체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 이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효과이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법률행위의 목적과 법률행위의 목적물은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다. ... 따라서 법률행위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당사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다. 2) 동기의 불법(不法) 법률행위의 동기란 법률행위를 하게 된 계기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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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_1. A의 청구의 인용 여부는 2. 만일 B가 교부한 각서에 A가 2억에 대한 금전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면, C의 B에 대한 양수금 청구 여부는

  서론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그 목적으로 내심의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법률사실이며, 이에 의사표시는 의사의 요소와 표시행위의 요소로 구성된다. ... 한편, 표시행위는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로 구분되며, 이에 표시행위는 표시에 의해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미를 갖는 모든 방법 즉 언어·문자·표시·몸짓 등이다. ... 또한, 효과의사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의사로 단순한 심리적 사실로서 그 의사가 아닌 하나의 규범적 존재로서 평가되는 의사이며, 그 표시의사는 효과의사를 외부에 발표하려는 의사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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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_갑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X를 을에게 매도한 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에 해당 건물 X의 가격이 급등하자 갑은 병(갑과 을의 건물 X에 대한 매매사실을 알고 있음을 전제)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면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을은 갑과의 매매

  따라서,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중에서 우선되는 것은 계약이며, 법률이 규정 중에서 우선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 한편, 갑이 병과 형성한 이중계약은 불법행위로 병이 이러한 갑의 악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러한 채권계약을 형성했다면, 병은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갑에게 ... 여기서 사해행위는 그 재산권을 목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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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이에 따라 기존의 전보배상만으로는 피해자들을 충분히 구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예방과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 불법행위 억제 가능성5 Ⅲ. 결론6 Ⅳ. 참고문헌6 Ⅰ. 서론 1. ... 하지만 2004년 프랑스 민법전 200주년을 맞아 불법행위법의 현대화와 유럽사법의 통일화에 부응할 목적으로 불법행위법 개정 작업이 시작되면서 징벌배상의 입법화가 촉진되었다. ?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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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요약 리포트

  협의의 무권대리는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를 제외한 것으로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발생시킬 수 없고, 상대방은 행위의 효과발생을 본인에게 ... 법정채권관계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등이 정한 법적 사실요건들을 충족 할 경우 법률은 그에 대하여 법률효과로서 채권, 채무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채권들은 그 법률이 효과로서 규율하는 ...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대리적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률효과가 자신이 아니라 본인에게 발생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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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 주체 - 자연인

  판단 무효 행위능력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법정하여 획일적 객관화 취소 책임능력 불법행위책임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판례는 12-14세 정도 ... 민법상 능력 개념 판단방법 흠결시 효과 권리능력 권리·의무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법정획일화 권리 부존재 의사능력 행위결과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 당해 법률행위시 구체적·개별적으로 ... 인정 불법행위 요건 흠결 태아의 권리능력 ?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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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악법도 법인가

  하지만 우리는 법률상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옳고 그른 행위를 가려낼 수 있다. ... 법률적 불법이란 계속 언급된 ‘악법’으로 형식적 위법성 개념과 실질적 불법개념이 일치하지 않는 법률이며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관련된 법처럼 형식은 법률이나 그 내용은 불법인 것을 말한다 ... 실질법이 없어도 절도가 나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절도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률에 대해 알기 전에 절도가 옳지 않은 행위임을 알고 있는 것과 같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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