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1인회사

목차

Ⅰ.서설
Ⅱ.기관운영의 관계
Ⅲ.학설
Ⅳ.이사의 책임
Ⅴ.제3자에 대한 관계

본문내용

Ⅰ.서설
형식적으로 주주가 여러 명이어도 실질적으로 주주가 1명이면 1인회사의 범주에 포함된 다(통설).실질적으로 주주가 1인인 경우를 의미한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 1인설립을 허용하고 있고(288조, 543조), 그 존속도 허용하 고 있으므로(517조 1호, 609조 1항 1호) 명문으로 1인회사의 존재가 인정되고 있는 셈이 다(2001년 개정).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경우 2인 이상의 사원이 성립요건(178조, 269조) 및 존속요건 (227조 3호, 269조)이므로 1인회사가 인정될 수 없다.

1인회사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사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므로 회사법상의 제규정이 그대로 적용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수인의 사원을 전제로 한 규정은 불가피하게 수정하여 해석되지 않을 수 없다. 1인 회사의 법률관계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이처럼 회사법상의 제규정이 어느 정도로 수정해석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Ⅱ.기관운영의 관계
1.주주총회의 운영
주주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하자가 생긴 경우 1인주주의 동의만으로 어느 범위의 하자
까지 치유될 수 있는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