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주요정책과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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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한국의 국정평가 시스템과 그 중에서 정부업무평가
Ⅱ. 본론
1.제도적 평가
2.중앙행정기관평가 - 기관평가 모형을 중심으로
3.주요정책과제평가
(1)주요정책과제평가의 의의
(2)평가관련기관의 분석
(3)평가준비단계의 분석
(4)평가실행단계의 분석
(5)결과처리단계의 분석
(6)최근사례 분석
Ⅲ. 결론 - 요약 및 검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국정평가 시스템은 크게 보면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의 성과감사,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정책평가위원회에 의한 정부업무평가 등 세 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행정부 내부평가로 국정평가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부업무평가는 1961년 당시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 정부정책의 평가기능을 수행하는 업무가 정부조직법상에 최초로 부여되면서 시작되어 ①국무총리 기획조정실 심사분석기(1961.9.4~1981.10.31) ②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기(1981.11.1~1994.12.25) ③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기(1990.4.16~ 1994.12.25) ④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기(1994.12.26~1998.2.27) ⑤기관평가기(1998.4.15~)의 단계로 전개되었다. 차의환「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 기관평가제 접근모형과 전략」한울아카데미 2002
우리나라 현재 공식적 기관평가는 제도적 평가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적 뒷받침을 위해 제도적 평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큰 틀로 제도적 평가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평가를 알아본 후 우리의 최종목표인 주요정책과제평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1. 김현구「정부 업무 기관평가의 이론적 논고」한국행정학보 제37권 4호 2003
2. 김현구「중앙행정기관 주요정책과제평가의 분석적 논고」한국행정학보 제12권 4호 2003
3. 차의환「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 기관평가제 접근모형과 전략」한울아카데미 2002
4. 이광희「주요정책과제평가방법 연구」한국행정연구원 2003
5. 원필욱「주요정책과제평가방법 연구」한국행정연구원 2002
6. 법률 제 6,347호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7. 대통령령 제 17220 호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령」
8.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워회 http://www.pec.go.kr/
9. 2004년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결과 : 종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