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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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序說

2. 成立要件

3. 效果
1) 法人의 損害賠償責任
2) 機關 個人의 責任

본문내용

민법 35조 1항은 法人의 不法行爲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해 法人實在設은 법인의 代表機關의 행위는 법인 그 자신의 행위가 되므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도 법인 그 자신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35조를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한 규정으로 파악하는데 반해, 法人實在設의 입자에서는 대표기관의 행위에 의해 제3자가 損害를 입은 경우, 행위자 개인만이 아니라 법인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타당하다는 고려에서 법정책상 인정한 규정으로 파악하고, 35-1후문에서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외에 기관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法人實在設에서는 설명하기 어렵고 法人擬制設에 의할 때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