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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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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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민법은 제35조 1항 전문에서 명문으로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라고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인본질론과 관련하여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의 기관은 법인의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지 않으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제35조를 두었다고 보아 제35조를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법인실재설의 입장에서는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는 당연히 법인의 불법행위로 되므로 제35조는 당연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넓게 해석하게 된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박종두, 강남대학교출판부
http://blog.naver.com/n2ytj/6005686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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