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U의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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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3대교역국의 하나로서 중요한 국제협상 등에서 매우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및 다자간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 등의 다자간 협상 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양자간 협상에서도 EU의 강력한 협상력은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즉, EU는 세계최대의 단일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초국가적 기구로서, 그리고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경제통합체로서 세계경제질서의 형성과정에서 매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EU가 경제발전 수준 및 경제규모의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세계경제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외통상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EU집행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EU집행위원회는 UR협상, 양자간 협상 등의 대외협상무대에서 EU회원국들을 대표하면서 EU가 지향하는 공동체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해 왔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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