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문제점] 재벌의 투자행태와 문제점

목차

없음

본문내용

한국전쟁 후 한국경제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급속한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1962년 1차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된 이후 6차 5개년 계획이 끝난 1991년까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대를 오르내렸다. 이렇게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재벌 기업들은 한국경제전체의 성장률보다 훨씬 큰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양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아래 재벌들은 성장했으며, 이를 지원하여 온 정부에 의해 재벌들이 일으킨 각종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문제점들은 덮여졌다. 이런 문제들이 치유되지 않고 커지고 커져서 결국 국가적인 문제가 된 것이 1997년 경제위기였다. 이런 소위 IMF경제위기 이후로 재벌개혁에 대한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여론화되고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론 (2001년, 윤석범 외 22명 저, 세경사)
• 진화론적 재벌론 (1998년, 좌승희 저, 비봉출판사)
• 국가와 기업의 민주적 발전 (2001년, 배진한 외 6인 저, 충남대학교 출판부)
• 재벌의 자금동원능력과 자율성에 관한 연구 (곽의재 연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