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학-난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학술적 근거와 함께 제시할 것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난민 수용 반대 논리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단순히 선진국이 된 나라가 아닌 무에서 유를 창출한 나라이기 때문에 식민지배와 전쟁을 겪으며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로, 과거 세계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으며 식민지배를 통해 막중한 이익을 얻고 세계 각지에 분쟁의 뿌리를 남겨두었고 이러한 논쟁이나 전쟁 난민 문제 등에 분명한 책임을 묻게 되는 구 제국주의 대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오늘날의 난민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역사적·정치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북한 탈북민 및 난민들을 수용했으며 앞으로도 수용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에 늘 자유로운 입장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부적인 입장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들도 상당한 환경에서 외부인인 난민에게 자국민보다 우선 적으로 보호할 만큼 재원이 여유로운 국가는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 지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시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성장했을 뿐 이를 뒷받침해야 할 행정 구조나 복지제도는 여전히 자유민주국가인 미국과 같은 수준까지 올라 갈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체계인 유럽의 복지국가보다는 미국의 체계를 추구하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은 점 등의 복잡한 이유로 저과세 저복지의 상황으로 유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대순 - EU 연구, 2018,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51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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