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목차

1.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의 특징
2. 취지와 현황, 그리고 혜택
3. 종류
4. 연금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고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가에서 월별 일정비의 돈을 관리감독 및 지원하는 제도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연기금 규모는 일본, 노르웨이에 이은 세계 3위 규모다. 경제기사에서 흔히 구원투수처럼 등장하는 연기금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4대 연기금에 속하는 종목들을 꼽아보면 국민연금이 2018년 635조 원에 도달한 반면, 공무원 연금은 11조 원, 우체국예금이 63조 원, 사학 연금이 20조원,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9조 9618억 7천 9백만원, 캠코는 1조 7423억 4천 9백만원, 국부펀드인 KIC는 2254억 8141만 9261원,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은 1457억 3백만원으로 국민연금의 규모가 압도적이다. 대부분의 시중 은행의 최대주주가 바로 국민연금공단이다. 4대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며 나머지 하나인 우리은행도 예금보험공사 명의로 보유 중이고 그에 못지 않게 규모가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국책 금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최대주주다. 주식 매매에 따라 순위가 변동하는 경우는 있으나 최대주주 중 5손가락 안에는 들어가며 따라서 은행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정부에서 은행장들 연봉이 너무 높으니 깎으라 하자 바로 깎았을 정도. 단순히 은행뿐 아니라 다양한 사기업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 략>

참고 자료

없음